청소시스템 비교 분석 연구용역 결과, 현 체계 타당
-권역별 청소비용 증가…오늘 시의회 보고 결과 주목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수거체계 선정을 앞둔 가운데 현행의 성상별 운영체계가 가장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3일 전주시는 “청소민간위탁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수거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상조정안(5안)’이 효율적이다는 최종안이 나왔다”고 밝혀 현행 체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용역연구는 현재 전주시가 5개성상별로 민간에 위탁중인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가로청소(2개업체)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4개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공동주택 2, 단독주택2)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시설운영(2개업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설치운영(2개업체) 등을 놓고 다양한 수거체계를 제시, 비교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현 체계를 놓고 ▲권역안 ▲성상 조정안 ▲혼합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해 효과성, 효율성, 안정성 기준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중 권역안은 1안 4개권역(4개업체), 2안 6개권역(6개업체), 3안 8개권역(8개업체)으로 분류, 현 청소민간위탁업체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
하지만 현행대비 청소대행 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경제적인데다 이 같은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 시일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민원처리가 용이하고 잔재쓰레기 처리 책임제로 청결상태는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성상조정안의 경우 현행의 수거체계를 유지하되,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4개 업체를 2개 업체로 줄이는 것이 주 내용.
단점으로 잔재쓰레기 책임저리 미흡이 지적됐으나,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혼합안은 현행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혼합하는 내용이지만 대행비용 증가와 직영구역 잔재쓰레기 책임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이 같은 최종용역의 내용을 14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환경위 일부 의원들은 용역보고서 결과에 대한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용역이 현행의 성상별 운영체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이처럼 시의회와 전주시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청소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부결처리하면서 현행의 5개성상별 청소민간위탁을 권역별 수거체계로 전환과 함께 민간위탁 계약만료시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 등을 내세웠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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