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지원자금, 금고서 겨울잠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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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책지원자금, 금고서 겨울잠 잔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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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500억 투입… 목표 실적 6% 불과

-홍보 부족 지원금 미발생지서 더 받아가

AI 여파로 손님이 줄면서 오리나 닭 판매업소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영업력이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손님이 줄고 주문배달이 끊어지면서 임대료부터 걱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사정 또한 마찬가지다. 당장 경영 유지를 위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다.

전주시내 배달전문 치킨집 김모 사장은 “올 겨울 AI발생 이후부터 하루 배달이 30%대로 줄면서 임대료 걱정에 직원 월급 주랴 하루 생활이 말이 아니다”라며 한숨이다. 김 사장은 결국 거래 은행을 찾아 경영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업계가 경영자금 융통을 위해 속속 은행을 찾은 이유는 정부가 AI 피해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긴급경영 안정지원자금 제도를 몰랐기 때문이다.
중기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업체를 돕겠다고 500억원의 긴급경영 안정지원 대책을 세웠지만 홍보부족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AI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 집행이 탁상공론에 머물고, 지원금이 오히려 미발생지에 몰리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은 전국에 확산된 AI 피해를 얻은 치킨전문점, 삼계탕 음식점 등의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금융 500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신고업체는 31곳에 불과하고 특례보증 실적은 134개업체 28억 4800만원에 불과해 당초 목표의 6%에 불과했다.
국내에는 지난 1월 17일 고창을 시작으로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살 처분 농가피해만 400억 원을 넘어서고, 이동제한과 소비감소로 관련업체 피해는 수천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신고센터에 접수된 31개 업체의 소재지 분석 결과 AI가 발생한 전북(2건)과 충남(2건)보다 서울(3건), 부산(1건), 울산(1건) 등 미 발생지역 피해신고가 더욱 활발해 홍보강화 대책이 요구된다.
박완주 의원은 “AI발생농가의 상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은 농림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AI로 인한 소상공인의 2차 피해규모는 실태조사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중기청이 기왕에 확보한 정책자금을 활발히 활용하도록 적극적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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