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12일 LX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 대강당에서 열린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통한 국토정보 발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토정보 발전의 머릿돌이 될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관이 절실하다”며 “LX공사가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의 전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한 조병현 박사(한국지적협회)는 “지적재조사는 일제잔재 청산과 국토정보 발전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전략차원의 정책과제”라며 “국가는 안정적 예산확보와 제도적 지원, LX공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담 수행기관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적재조사는 연속성과 계통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적불부합지 해소 차원이 아닌 전 국토 차원의 대규모,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기간 단축 방안도 제시됐다.
박상갑 LX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사업시작부터 완료까지 2년가량 소요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사업지구 사전예고제와 예산우선배정,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측량원가의 12% 수준에다, 일필지 등 조사부분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민간의 업무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수료 현실화와 조사부분 수수료를 적용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적 현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입체적 토지모형 구축을 위한 신기술도 발표됐다.
김석구 ㈜공간정보 대표는 “무인비행시스템(UAV)을 이용하면 항공사진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확도와 해상도가 월등한 3D영상지적도를 만들 수 있다”며 “UAV로 지적불부합지 파악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현황측량 등을 지원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지적재조사는 잔존하는 일본인 명의의 지적공부 정리 등 식민잔재 청산은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의 토지정보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로 비롯된 우리의 국토정보가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LX공사가 주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체제가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간정보관련 3개 법률 개정?공포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社名)을 바꾸는 LX공사에서 국토정보 분야의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국토공간정보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기대를 모았다.
/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