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법으로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기간에는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이번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 기간에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처리해줘 지적공부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014년 29건, 62필지 금년도에는 4건, 9필지를 처리했다.
이에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은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저촉으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공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