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기업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창업기업 등에게 1억7900만원 환급,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기업 자금 지원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31일간) 전북도 본청, 14개 시·군 및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기업관련 ▲규제개선 분야 ▲민원처리 분야 ▲부담금 면제 ▲자금지원 등에서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및 기업민원 처리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총 115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창업기업 등에 부과된 총 1억7900만 원의 부담금 등을 환급하도록 통보하고, 기업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가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사례로서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이번 특정감사로 축적된 감사기법 등을 타 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감사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주의 촉구하고, 관련 법 위반사례를 감사사례집 발간 시 전파하는 등 기업활동을 저해시키는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