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감 기간 중에 주로 내년 예산안이 이제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의장이 밝힌 내년 국회 예산 증액 및 복원할 예산은 R&D, 지역사랑 상품권, 새만금 등이다.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 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김 수석부의장의 설명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 책임이지만, 재정 상황에 따라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3,52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국회에서는 증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라고 규정, 새만금 예산 복원을 제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가장 기가 막힌 예산 삭감은 새만금 예산으로 정부 요구액이 6,626억인데 78%가 삭감돼 1,480억만 반영했다”며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부의장은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 에너지, 이차 전지 등 RE100 기반의 최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하다”며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