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목상의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농림어업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 주는 제도인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양성화)제도』가 오는 11월 30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이 밀려들어 현재까지 총 137필지 39ha의 지목을 현실화했다고 전했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현실화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 등에 한해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실시해 주고 있다.
신고 절차는 산지이용확인서, 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을 첨부해 김제시청 공원녹지과 (문의 063-540-3225)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상 토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등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불법 전용산지 신고·수리 후 지목변경이 이뤄진다
한편 시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에 누락되는 토지가 없도록 이통장회의 등 각종 교육과 반상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목 현실화 사업이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사용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많은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며,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김제신은승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