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지난 대선 시기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불법 선거개입의 책임 당사자인 원세훈 전 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정상회의 대화록’의 불법적인 공개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려 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는 당연하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찬성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하고서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이나 여야 간의 힘겨루기에 휩쓸려 이번 국정조사가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청와대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중에 남의 이야기 하듯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 국정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즉각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심도 있고 면밀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시국선언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행동이 계속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현재를 절절히 방증하고 있다.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엉뚱한 여론호도나 다른 사건을 통한 시선끌기로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도도한 역사를 거스르는 중대한 오산이다.
앞으로 국민들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책임자 처벌과 분명한 개혁방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있다.
이것은 모두 현 정부의 책임이다. 또한 국정원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