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政爭보다 民生懸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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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政爭보다 民生懸案 살펴야
  • 이동주
  • 승인 2013.1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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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쟁(與野政爭)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불똥을 만들어 정국해법(政局解法)찾기가 쉽지 않다. 국가기관 대선 불법선거 개입사건 또한 종잡을 수 없도록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여야는 패싸움하듯 설전(舌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올바른 국정감사가 아닌 고함과 저질언행(低質言行)만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매일 반복되는 여야(與野)의 설전은 도(度)를 넘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어둠속에 갇힌 경기(景氣)로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들은 “말로만 민생을 챙길 것이 아니라 실천해보라”고 말한다. 여야는 청년실업 등 민생현안(民生懸案) 해소에 나설 기미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정치는 없고 기득권(旣得權)에 매달려 있다. 여기에다 여야는 당면(當面)한 문제를 풀어갈 해법(解法)보다 당리당략(黨利黨略)의 난타전(亂打戰)에 익숙하다.    
여야가 당면한 민생현안은 뒷전인 채 언제까지 대선불법선거에 매달려 있을 것인지 암담(暗澹)할 뿐이다. 대화(對話)를 통해 물꼬를 틀어야 함에도 모든 사안(事案)을 정쟁(政爭)의 블랙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혹 또한 계속 불거지며 정국(政局)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한마디로 안개 정국의 횡보(橫步)속에 정쟁의 설전(舌戰)만 난무(亂舞)하며 갈등(葛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여야(與野)는 기득권 잡기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는 의정활동 펼쳐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여야정쟁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여당(與黨)은 대선불복에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野黨)은 헌법불복으로 맞받아치는 정쟁만이 우선시 되고 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민생법안(民生法案) 또한 정쟁에 발목 잡혀 국회에 방치(放置)되어 있다.
국회에서 민생법안(民生法案)이 늑장 처리될 때 서민고통은 가중돼 선거 때 여야 모두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를 것이다. 여야는 당면한 국정현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는 말로는 민생운운(民生云云)하면서 정쟁(政爭)에 몰두해 생색내기 민생을 하고 있다. 서민생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誤算)이다.
여야는 대립과 정쟁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정책과 시국문제는 토론을 통해 중지(衆智)의 대안(代案)을 찾아야 한다. 이젠 구태의연한 대립의 정치를 청산(淸算)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가 필요한 시대다.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일본은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영토 밖에서 군사력(軍事力)을 행사하려고 한다. 일본이 한반도(韓半島)주변 공해상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투(戰鬪)행위·정당화를 모색(摸索)하고 있다.
 일본은 미군을 돕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공격적 전투행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전범국가(戰犯國家) 일본이 또 다시 아시아 지역에 군국주의(軍國主義) 깃발을 세우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본의 숨겨진 칼날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여야(與野)는 정쟁을 떠나 대내외 정세(政勢) 변화를 인식하고, 어려워진 서민들을 바라보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의식주 문제로 오늘도 거르지 않고 휴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한 돌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이 여기에 있다.
여야의 정쟁(政爭)과 경제침체로 묻힌 서민들의 생활은 정책적 배려도 없는 어려움의 연속(連續)이다. 일본 또한 군국주의(軍國主義)에 열을 올리고, 서민들은 오늘도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점을 여야 정치인들은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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