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

김윤철

ysh6709@hanmail.net

280038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 범죄입니다

우리는 IT강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촬영기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동순찰대에서는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일부를 촬영하던 사람을 체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으면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울 수 있지만 20년 동안 신상 정보 등록이 되어 경찰서에 1년에 1회씩 신상정보 갱신을 해야 하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 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행동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과한 일들을 벌이다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아주 평범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사사로운 생활이 범죄자로 낙인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사회 4대악으로 인식하고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완산경찰서 기동순찰대 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