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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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원인과 관리방안은

지난 몇 년간 교통시설의 정비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의식이 확립됨에 따라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 중에 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사망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운전자 수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2010년 100만명을 돌파하여 올해 3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의 수는 초고령화 사회에 급속도로 진입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인지·반응 능력과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각 능력이 감소되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이 행해지는데 먼저 정부에서도 ‘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9. 1. 1.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취득·갱신 시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지난해부터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함으로써 어르신들께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지급하여 이미 부산에서는 수천 건의 신청이 있어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며 전면적인 정책 시행을 검토해야한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런 변화에 따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국민 모두가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자.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