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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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이대로는 불안하다.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이대로는 불안하다.

최근 들어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달아나 주거지 이탈 금지 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허술한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시급해 보인다.
얼마 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가석방된 지 한 달 만에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공개 수배됐던 한모(29세)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23일 광주의 한 놀이터를 지나던 22세 여성을 납치해 인근 야산에 데려가 성폭행 한 뒤 전자발찌용 위치 추적기를 훼손하고 달아났지만 전자 발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전자발찌를 채우는 일보다 착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기 점검을 법제화하고 법률에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즉시 재수감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전자발찌를 쉽게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도록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이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는 무거운 가중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완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재사회화를 돕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범죄의 재발을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