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조남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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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50%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만14∼19세의 미성년자에게는 기존 체납과태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현행 50%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하다.
감경대상이 되는 법규위반은 교통법규 위반, 동승자 안전띠, 면허증 갱신 미필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의한 신호, 속도위반 등에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있다.
감경대상에 해당될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에 자신이 감경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 받을 수 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1∼3급 상이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 증명서를,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제출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거듭 감경은 불가능하나,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은 감경대상자가 중복으로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를 할 경우에는 20%를 추가로 감경해 최대 6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체납중인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경감대상은 2010년 1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사전 통지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나 체납된 과태료는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과태료 경감 제도를 이용하여 다소나마 삶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