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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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대책 마련 시급

취업을 목적으로 한 불법 체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범죄 유형도 매우 다양해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 절도, 폭력, 강도, 강간 등 강력사범부터 여권위조나 위장결혼 등 지능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법 체류자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략 20만명을 넘어서 작년 대비 14.0% 증가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에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혹사당하고 있어 돈을 벌기 위해 각종 범죄에 쉽게 빠지고 있다.
더욱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도 상당수가 산업현장을 이탈, 범죄조직과 연결 돼 범죄행각에 빠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 취업 및 조직범죄문제가 우리사회의 큰 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강·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은 체류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 및 외국인 범죄수사의 전문 인력 화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