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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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현재 전국에는 지적장애인이 17만명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반인들과 동화되지 못한 채 남자는 노동력 착취, 여자는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위의 시선도 곱지 않아 피해의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

지적장애는 지적인 기능이 평균 이하인 상태이며 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하여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적응 행동의 장애로 관습의 습득과 학습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지능발육 지연의 정도에 따라 경도(IQ 50-70), 중등도(IQ 35-49) 및 심도(IQ 20-34)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염전 장애인 노예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또한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알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 강간죄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상황 판단력과 자기보호 능력이 떨어져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속기 쉬운 특성이 있어 주변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이 제 2의 염전노예,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남원경찰서 보절파출소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