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문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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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떠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는 약 28만여 명에 달하고, 매년 6만 5천여 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전체 초·중·고 재학생들 중 약 1%에 불과하지만, 작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전체 소년범 중 43.7%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3,4월에 적발한 35개의 학교 폭력서클 중 16개 서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담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자립능력이 부족하여 각종 비행과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1년 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담, 직업 체험, 취업,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각종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가출청소년을 찾아 가정과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거나,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해 의료·보호·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청소년에 대한 1인당 정부 예산은 2만 4천 원(2011년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100여개의 청소년 쉼터 등은 의식주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할 뿐 체계적인 교육·취업 프로그램 등의 지원책도 부족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능력을 길러줄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금은 불안하고 충동적이지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을 가져준다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하여 국가와 어른들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문 동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