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기동대

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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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111-0957

선선선, 질서유지선을 제대로 지키자

선선선, 질서유지선을 제대로 지키자

질서 유지선은 흔히 폴리스라인(police line)이라고 부르며, 집회나 시위를 일정한 구역 내l 에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고 사전에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집회·시위 참가자와 주변인들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누리려는 우리나라 시위대에게 질서유지선은 경찰이 자신들의 이유있는 주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며 질서유지선을 넘나드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위자들의 행위는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거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하고, 일반인에게 큰 불편을 주기도 한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질서유지선이 ‘법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시위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는 즉시 체포당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막고만 있어도 집회자들이 반발하고 불법 집회시위자들도 대부분 훈방 조치로 풀어주는데 문제가 있으며 질서유지선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과 점검을 거쳐 사법조치 등 엄격한 사후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 불법 시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많다.
집회·시위라는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일관적인 원칙을 정하고 확고하게 법을 집행하여 이제는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배려하는 시민 윤리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순경 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