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손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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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78-2072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몰카 범죄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른바 몰카 범죄가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지난해 662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무려 18건에 몰카 범죄가 일어났다

몰카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스마트폰 등의 영상촬영기기 대중화, 낮은 죄의식, 범죄 증가 속도에 비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몰카 범죄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우리의 인식이 몰카라고 하면 남을 엿보는 흥미나 재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별로 없다. 하지만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고 더욱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중론인 현실이다.

누군가가 내 신체에 가까이 접근·접촉을 하거나 워터파크 몰카 사건과 같이 특정한 물체가 나를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한다.몰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즉시 112에 신고함과 동시에 목격자 확보 및 용의자 인상착의를 최대한 기록해 둬야 한다.

전주덕진경찰서 솔내파출소 손 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