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조영진

drunkenk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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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위해서는 근본 원인부터 알아야.

학교폭력 근절위해서는 근본 원인부터 알아야.

정부는 4대 사회악에 학교폭력을 규정한 만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학교내외에서 학생들간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의 흉악범죄가 일선 학교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0개 관서 중 73개 관서(29.2%)에서 전년대비 학교폭력 검거인원이 1천68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의 경우 전년대비 학교폭력 검거인원이 682명 증가해 가장 많았고, 이중 특히 서울 광진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443명이 검거되어 전년대비 339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해서, 경기지역에서는 286명 증가하였고, 이어 충남에서 194명, 경북에서 52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부처에서 단속·제재 및 홍보·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청소년 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과 달리, 완전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은 가정, 학교, 친구관계, 지역사회 요인 등에 의해 범죄나 각종 비행행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기존의 법률로 획일화하여 성인과 동등하게 청소년범죄에 접근하다보니 근본적으로 청소년범죄를 근절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가 부실한 것도 한 원인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해당 유관기간들이 청소년을 보호·계도할 지역 조직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피해 학생을 위한 대처에도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