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조영진

drunkenk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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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난 9월 1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중학교 빈 교실에서 중학생인 한 학생이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로 폭발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학업 경쟁에서 밀려나고, 왕따와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매년 5~6만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특히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고 학교에 무단결석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은 2013년 기준, 2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우려스런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4세~18세의 학생범죄자 수는 5만4433명이다. 같은 연령대의 학생범죄자 숫자는 지난 2011년 5만9988명에서 2012년 6만1172명, 2013년 5만9022명으로 4년째 학생 범죄자는 매년 6만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중 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4611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에 가까운 17만1127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의 4%에 불과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체 범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의 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심과 성장을 저해하는 한 편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 손실 등에 따른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에 가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은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을 가정과 학교에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과 훈육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정문제, 경제적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센터수를 늘리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