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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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민의 비상벨 112,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독자투고] 국민의 비상벨 112,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위급하고 긴박한 순간에 112 즉, 경찰에 도움을 청한다. 이래서 112는 국민의 비상벨이라고 불리 운다
국민의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긴박한 상황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과장 ․ 장난 ․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줄여야한다

경찰은 국민을 위해 112총력대응이라는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적 ․ 물적 인프라 구축 등 정성을 쏟아 붓지만 이를 저해하는 허위신고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또 다른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막대한 경찰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실제로 경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허위·장난신고로 112를 악용하는 경우 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 2호(허위·장난신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로 선진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자세 또한 선진국 국민답게 통신문화를 통한 사회 치안질서 확립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로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세로 국민의 비상벨 112,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장난신고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