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의료비 부담을주는 담배피해 구제소송 제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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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의료비 부담을주는 담배피해 구제소송 제안에 대하여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4.04.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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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숙 의원, 장수군의회 임시회서 5분 발언

최희숙 의원은 3일 장수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담배피해 구제소송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였다.
 

최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에 따른 진료비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에 대한 이날 발언에서 흡연자들은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외국의 승소 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장수군도  흡연으로 인한 군민건강피해와 사회적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의원은"군민의 건강을 해치고 장수군의 사회적비용을 가중시키는 담배피해 구제소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소송촉구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수 권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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