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을 뒷받침하고,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편의를!’이라는 캐츠프레이즈로 군산시는 ▲자치법규 일괄정비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불합리한 행태 개선 ▲현장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현안 및 중점분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규제개혁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군산시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으로 불합리한 등록규제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올해 안에 10%이상 등록규제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불합리한 행태 등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민원 사전상담 및 심사제 운영, 부서별 합동심의제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 재방문 방지 등 불편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기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규제사례를 적극 발굴해 친기업사랑 시책사업과 연계해 업규제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성수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규제개혁은 실적 위주가 아닌 시민, 중소상공인, 기업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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