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지난 16일 기획감사실장(김택규) 주재로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과제』시달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애로 불편해소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전라북도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맞추어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초점을 두고 계획함으로써 기존 3-4개 협의부서를 거치는 등 불합리한 관행에서 탈피 될 것으로 보고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신설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1개 규제 신설시 기존규제 1개를 폐지하는 “One-in, One-out 제도” 운영,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투자유치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규제개혁 발굴 실무협의회를 구성 민.관 소통에 앞장서고 『기업규제 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으로 기업이 지역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공장설립에 걸림돌이 되던 규제들이 완화.폐지되면 창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며,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공장이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임실군이 정비해야 할 규제등록 2014년 28건, 2017년까지 56건으로 총 84건의 규제를 신속히 완화 및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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