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10% 이상 감축 및 소극적 행태·조직문화 개선
정읍시는 ‘손톱 및 가시 빼기’ 즉, 규제 개혁을 본격추진한다.
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등록규제 10% 이상 감축과 소극적 행태 및 조직문화 개선 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1단계로 공무원들의 규제 관련 마인드를 높이고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지난 7일 「2014규제개혁 매뉴얼 책자」를 제작, 관과소?읍면동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행정규제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비롯 행정규제의 유형 및 세부유형별 등록규제 사례, 등록규제 정비 방법, 규제변경 및 폐지의 필요성, 타 시군구 규제 완화 우수사례 등이 담겨져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적 위주에서 벗어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될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기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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