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도 많고 시끄러웠던 6.4지방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화합과 단결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한다.
그동안 서로를 이간질하고 헐뜻었던 모든 것을 멀리 보내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어느덧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직접선거로 문이 활짝 열린 자치시대도 어느덧 20여년이 된다. 이 시기에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사람들을 들뜨게 하였던 새로운 천년이 쏜살같이 달려오기도 했다.
21세기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주민 참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책정, 집행하는 이른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의 시대이지 중앙정부와 국회를 위한 관치행정의 시대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재치 있고 일자라는 일꾼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랴 믿는다.
지방사회는 여러 사회기능들이 융합된 유기체다. 때문에 자치단체행정은 여러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시키게 된다. 지방공무원들에게 행정정보가 폭넓게 주어지면 각 부서 간 유기적인 관계가 되살아나고 공직사회 내 불신이 해소되어 상호간 협력을 증진시키게 된다.
물론 지방공무원들이 기업 조직과 같은 팀제를 응용한 담당 제를 두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담당제이지 제도에 걸 맞는 업무추진의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다수 간부들이 자신에 전결권을 거의 자치단체장에게 넘기고 있어 소신행정을 가로막기도 한다.
그러나 보라! 오늘날의 전북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한편 세계화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무역개방의 파고가 직접 지방까지 덮치게 되었다. 정말로 격변의 현장에 지방자치가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외국에 수백 년 자치역사에 비하여 20여년이란 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변의 시대를 겪어온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보면 곳곳에 ‘자치의 싹’이 파랗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스스로의 몫을 찾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그렇고, 무조건적인 중앙의존 형 지역개발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자세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하기야 질서의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항상 명확하지 않아 질서 안쪽에서 활동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끼리 경쟁을 벌려야 할 때는 가능한 한 경계선 근처까지 다가가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물론 경계가 확실하지 않는 회색지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지방자치의 시행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지역 이기주의를 걱정하고 또 이러한 현상이 사회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격 지방자치 고작 20여년…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분출하는데 반하여 아직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중앙정부의 분권의식 등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여야 한다는 자치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화는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볼 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지방화 흐름은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삶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한 실천적 단계라 할 수 있다. 중앙 중심의 계획과 개발이 국가경제의 양적 팽창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불균형 성장과 환경오염, 소외집단의 등장 등 많은 문제를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대중화와 표준화로 대변되는 중앙중심의 사회개발은 주민에게 자기실현 기회를 주지 못했고 중앙의 통제를 증가시켜 ‘근대화’의 오류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분권화된 체제를 통하여 중앙에 집중된 정치적 힘을 분산시켜 작은 단위의 아래로부터 개혁을 모색하고, 지방공동체적 결속력을 높여야 사회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에 당선된 모든 이들은 자신이 해야할일이 무엇인지 가슴속 깊이 되새기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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