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천여개 주유소가 휘발유·경유·등유 등 자신들이 구매하는 석유 제품의 양(量)을 주간(週間) 단위로 보고하라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오는 12일 동맹휴업한다. 전북지역 주유소 업계도 파업에 동참한다.
주유소업계는 정부가 가짜 석유 근절을 명분으로 민간 자영업자의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려는 것은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구시대 행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주유소들이 동맹 휴업이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들고 나온 것은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국면에서 정부의 부당한 시장 개입이 도를 넘었다는 불만에서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 1만2616개 주유소 중에서 3029곳이 동맹 휴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 61개, 인천 139개, 경기 355개로 모두 555개 주유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체 930여개 주유소 중 30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뺀 대부분의 주유소다.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김효근 사무국장은 “전북지역 회원 주유소는 중앙회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한다”며 “현재 전북에서 1년에 10곳이 넘는 주유소가 폐업하고 최근 3개월간 40개 주유소가 문닫을 정도로 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임대 주유소를 빼면 전체 주유소의 60%에 이른다"며 "석유 수급 주간 보고를 2년간 유예해달라는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주유소 업계가 주장하는 '2년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선 주유소들은 주간 보고가 시행되는 7월부터 줄줄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선 주유소들이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기한 내에 못할 경우 한 건당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매주 정부에 자신들의 구매 물량을 집계해 보고하는 데 따른 업무량 추가 부담도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김문식 회장은 "주간 보고 체계로의 변경 사실 자체를 모르는 주유소가 45%에 이를 만큼 일선 주유소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정부의 부당한 규제로 많은 주유소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년 유예는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도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제도 도입으로 탈세는 물론 주유소 폭발 같은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주범인 가짜 석유 판매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