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취업자고용이 올해부터 의무화돼 매년 공기업들은 정원의 3%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작년까지 권고사항이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조항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일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의 20~30대 청년 비정규직 고용률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임금격차가 민간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비정규직 비중 또한 20대, 30대의 경우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6%, 28.1%인데 비해 공공기관은 각각 45.3%, 37.7%의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각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로조건이 불리하다면 그만큼 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이 불리하면서도, 임금수준은 정규직 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교를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0.3%로 민간기업이 정규직의 54%인데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대의 임금격차만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20대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4.9%로 민간기업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정규직의 63.8%인데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정규직은 퇴직 직전인 58세가 되면 근속연수가 27.4년으로 증가하면서 월평균 임금이 678만원으로 오르지만, 비정규직은 근속연수가 4년에 머물러 225만원에 그친다"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근속기간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설명했다.
또한 학력, 근속년수 등 속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97만원(19.1%)을 적게 받아,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 11만원(2.8%)에 비해 큰 것으로 나왔다.
청년고용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모두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고용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보고서만 보더라도 공공기관은 2-30대의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모범적인 고용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