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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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소란 이제그만...
  • 박현례
  • 승인 2014.06.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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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악마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처음 마실 때는 양처럼 순하다가 더 마시면 사자처럼 강해지고 좀 더 마시면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거기서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다는 것, 이처럼 술은 경계심을 낮추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정서적인 변화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잔이 비워지는 숫자에 비례해 깨어지지 쉬운 악마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에게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는 주취자들의 난동행위다. 예를 들면 술값시비, 택시요금시비, 음주폭행, 이유 없는 관공서 난동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그동안 한국적인 정서로 관내한 음주문화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경찰관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도의적으로 용인했던 부분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부재가 큰 원인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이제 주취자의 관공서 소란행위(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는 강력히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형사입건은 물론 민사소송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주취소란 행위로 인해 경찰의 양질 치안서비스가 제한 되어서는 안 되고 공권력이 경시되고 경찰관의 사기저하가 없게끔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다.

 

오수지구대 순경 박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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