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참사는 국정 참사로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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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참사는 국정 참사로 직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6.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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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나라 살림을 축내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참사 수준인 2기 내각 인사는 국정 참사로 직결될 것이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현실이 목불인견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1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을 받은 공공 기관이 30개에 달했고 낙제 수준인 D와 E등급이 지난해에 비해 2배까지 늘어났다.

특히, 공기업의 대표격인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는 최하등급을 받았다. 과연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기·가스료를 올려달라고 말할 자격조차 있는지 궁금하다.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기세는 ‘방만’과 ‘몰(沒)개혁’으로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실패가 아닌가 심히 의심이 간다.
더구나 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권고 대상에서 내로라하는 공기업 기관장 12명은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임명된지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한마디로 낙하산은 모두 살고 빽없고 힘없는 공기업만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이 국정개혁 화두로 등장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 보호를 통한 ‘관피아 적폐’를 오히려 자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강조하기 전에 ‘이제 낙하산 파티도 끝났다, 더 이상 부적격 인사 파티도 끝났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공약은 철저히 空約이 되었다.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낙하산 인사는 전체의 49%인 75명에 달했다. 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바로 낙제점 대한민국 공기업을 만들고 있었고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축내고 있는 것이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 국가개조 기치를 내건 2기 내각 인사가 오히려 대한민국과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인사가 만사다. 친일 총리, 표절 부총리, 차떼기 공작정치 국정원장, 연구비 가로챈 장관, 음주 장관, 맥주병 수석에 국민은 불안할 뿐이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정도면 인사 참사다. 인사 참사는 국정 참사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먼저,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 책임자들을 단호히 문책하고 인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6·10 개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보는 곳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국가 개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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