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불편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개선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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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고, 불편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개선책 시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7.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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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약3.5%밖에 보급 안돼, 장애인 여부 확인 지문인식 개선해야..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오히려 장애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용 단말기는 일반 가격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싸고 4시간 마다 장애인 운전자임을 확인해야 하는 지문인식 불편함도 크기 때문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전국 장애인 차량 100만여대 중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겨우 3만 5천 111대에 불과하다. 보급율은 약 3.5%.
현행 장애인용 하이패스는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 접촉 후 인증한 뒤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50%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장애인 운전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4시간마다 지문을 인식해야 하는 불편과 부정사용 방지목적 이유로 생체정보를 너무 쉽게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만약 인식기가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 운전 중에 급하게 대처해야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또 저렴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은 5~6만원대로 올 9월부터는 2만원 정도의 행복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17만원 정도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강 의원은 “장애인용 하이패스는 일반 단말기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이고, 이용하기에도 많은 불편함이 따라 보급이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단말기 구입 지원 등과 함께 이용방법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자의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도로공사의 행정적 업무를 장애인이 지문인식을 해 부담하는 것은 자칫 인격침해 등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통행료 감면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니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공기업인 도로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용 하이패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들의 도로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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