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회 추경 642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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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회 추경 642억원 증액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4.07.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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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6307억원 규모 편성... 작년比 50% 감소

도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2조 5,665억원 보다 642억원(2.5%) 증가한 2조 6,307억원 규모로 편성, 9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398억 △국고보조금 48억 △자치단체 이전수입 87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27억 △기타지원금 20억 △자체수입 21억이 늘어났다.

반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채는 각각 250억 원과 16억 원이 줄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연말 보통교부금 139억원 결손에 따라 93억원이 감소됐다.
주요 세출항목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98억원, 직업탐구 및 평생교육관 증축 등 평생 직업교육에 11억원을 반영했고, 예비비 조정 등 교육일반에서 67억원을 감액했다.
특히 추경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교원 명예퇴직수당 54억 원을 증액해 본예산(197억원)을 포함 총 251억원이 확보되며, 초등(토요)스포츠강사 및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20억원을 편성해 고용의 안정을 도모했다.
학교 내 학생폭력 예방을 위한 Wee클래스 운영비로는 238개교에 5억원을 편성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로 98억원도 추가 편성, 인건비 인상율 1.7% 반영과 함께 올해부터 근속연수 1년마다 월 2만원씩 인상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추경 예산보다 609억원(51.3%) 감소한 규모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 세수감소 등에 따른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의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권고 등에 따라 잉여,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자체 가결산을 통해 당초예산의 세출항목을 변경, 법정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을 추진했다.
향후 교부금 증액 등 세입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북교육재정을 포함한 시도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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