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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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7.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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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만성적인 인력과 장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지난 13일 경력 22년의 베테랑 소방관이 제주에서 화재진압 중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소방관은 연간 3백 만 건의 사건사고에 출동(1일약9천 건)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연 평균 순직 6명 및 부상자 325명의 수치가 말해 주듯이 언제나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OECD 국가의 경우 소방안전예산을 평균 73.6%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4년 시.도 소방예산 3조 1,005억 원 중 국비지원은 556억 원(1.8%)에 불과하다. 그것도 지방에만 맡겨두고 국가에서는 소극적인 것이다.
국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인력과 장비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물론,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인력도 충분하고, 장비도 현대화 되고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낙후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9,197명)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한 목소리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를 요청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력 배치정도에 따라 안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소방서비스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균등한 수혜를 받아야 한다.
국가직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일원화된다면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해져 고질적인 인력.장비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 등 처우개선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국민은 어디서든 누구나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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