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7명 구속, 70명 불구속, 151명 수사 중
전북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95건·442명을 단속, 7명을 구속하고, 70명 불구속, 15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선자 관련 30건을 수사, 4건 4명(광역의원 1명·기초의원 3명)을 불구속하고, 10건(도지사 1·기초단체장 5·기초의원 4)을 수사 중에 있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전체 단속건수는 269건→295건(9.6% 증가), 인원은 409명 →442명(8% 증가)으로 소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108명(24.4%), 금품향응제공 81명(18.8%), 인쇄물배부 62명(14.0%), 사전선거운동 43명(9.7%) 등이다.
수사 중인 중요 사건은 전주시장 A후보 비방사건의 경우 보안솔루션 업자를 불구속하고 선거브로커는 구속했으며, 상대 후보 측 선거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불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경찰은 M자치단체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소환조사 예정이며, 진안선관위에서 고발한 우체국 직원의 돈 봉투 전달 사건에 대해서도 특정후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전북경찰청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히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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