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낡은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은 담보와 보증 위주의 대출 심사관행을 탈피하고, 기업의 창의성, 기술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연)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용대출은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평균 담보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은행이 65.5%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경남은행이 65.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62.9%, KB국민은행 62.8%. 전북은행 62.6%순으로 확인됐다.
전북은행의 연도별 담보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65.6%, 2010년 60.5%, 2011년 59.7%, 2012년 68.5%, 지난해 63.2%로 최근 5년간 담보대출이 -2.4% 줄었지만 전국평균 54.2%에 비해 10% 가까운 차이를 보이면서 시중은행 중 다섯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북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역시 담보대출 하락율(2.4%)만큼 늘었지만 국내은행 평균치 45.8%에도 미치지 못한 37.7%에 그쳤다.

4대 은행의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담보대출 증가세도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2009년도 대비 2013년도 담보대출 증가율을 보면, KB국민은행이 18.9%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나은행 11.5%, 신한은행 11.1%, 우리은행 9.1% 순이다.
이 기간에 4대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담보대출 증가율만큼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평균 증가율이 5.8%라는 점에 비춰 보면 4대 은행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시중은행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담보대출 증가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수협중앙회와 농협은행도 담보대출이 각각 12.6%, 10.6% 증가하는 등 대형은행들이 오히려 낡은 중소기업 대출 관행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담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의 기술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