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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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동참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8.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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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 모르쇠 일관 대책 시급… 전북신보, 보증 지원·이차보전 실시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특례보증이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에 따르면 골목상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금융회사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특례보증에는 익산시와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완주군 등 9개 지자체가 참여해 전북신보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지자체가 일정금액을 출연하면, 전북신보는 출연금의 10배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은 전북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실행 전담은행인 NH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등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들이 2.0%~5.0%로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까지 나서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하해 주고 있다.
예로 올해 1억원을 출연금으로 낸 남원시의 경우, 10억원 한도내에서 전북신보가 남원시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실제 전북신보는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90개 업체에 15억4500만원의 보증지원을 실시했다.
여기에 남원시는 해당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2.0%)까지 시행하면서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까지 던져주고 있다.  
이 같은 특례보증에 의해 도내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551개 업체에 91억7700만원의 대출보증이 이뤄졌다.
하지만 전주시와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의 경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들 지자체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을 통해 전북신보는 전액보증으로 저신용자 대상 대출실행 전담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만큼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대책 마련,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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