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총회를 열고 지방소비세 확대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방세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됐다. 당초에는 6%로 출발했다가 지난해 5%를 인상한 11%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선진국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고, OECD 평균은 40%에 이르고 있다. 우리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나 높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최소 16%까지는 인상해야 지금의 숨 막히는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세의 세수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이유로 이마저 인하함으로써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가 말한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으로선 급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고보조사업 개편은 지방재정에서 지방세확대 이상으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말로는 이를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세출에 없던 항목을 지방재정에 추가한 것이나 다름 없다.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개편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재정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도 하루빨리 경감하는 조치가 나와야 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도 국세 수준인 14%까지 축소돼야 한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소방관련 예산 3조1천여 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규모는 1.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지방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운용을 사전 협의하는 ‘중앙·지방재원 협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단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