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 세금감면, 지방은 없다
상태바
기업 연구개발 세금감면, 지방은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9.22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전국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세액공제 85%가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의 지방시대는 없는 것 같다.
실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작년 R&D 세액공제액은 2조 8494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 4132억원(85%)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114억원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했다. 수도권 비중은 재작년 81%에서 4% 가량 올랐지만, 전북은 재작년에 비해 0.1% 가량 떨어졌다.
R&D 세액공제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북 소재 R&D 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기업수는 지난해 221개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수가 비슷한 수준이었던 울산(193개)은 전북보다 2.24배, 광주(219개)는 1.51배 더 많은 공제를 받았다. 그 만큼 전라북도 관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가 적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조 6294억원(57.18%)로 가장 많았고, 서울 6960억원(24.43%), 경남 884억원(3.10%), 인천 878억원(3.08%) 등순이었다. 그러나 전북은 최하위권에 속하는 114억원 0.40%에 그쳤다.
R&D는 미래에 대한 투자여서, R&D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다는 것은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의미이다. 전북을 포함한 지방기업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불균형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된 지표라고 보여진다. 앞으로 지방이전 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늘려 지방을 살려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