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때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 중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스쿨존을 매년 확대 지정하여 왔으며, 보행안전지도와 같은 선진제도 도입은 물론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OECD회원국 1.4명에 비해 1.5배나 높은 실정이다.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 중에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행동반응이 떨어져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어린이들은 시야가 좁고 소리 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어린이는 그 자체가 “빨강 신호등”이라 하겠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7세와 8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운전자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운전자에 의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하나 처벌규정이 약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취학 전, 후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 인 것이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스쿨존 지정이 통합, 지정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도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이에 각 지자체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지정대상도 대폭 확대되어 보호구역간 중복이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지정대상 또한 각 도시의 전체 면적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될 수 있다.
이에 각 보호구역에 대한 “ 통합 관리지침”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정 이후 보호구역에 대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스쿨존을 확대 지정하여 왔음에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다른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기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내 아이를 위한 마음보다 다른 아이들을 위한 세시만 배려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할 때이며 보다 더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