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스쿨존 우리의 세심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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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스쿨존 우리의 세심한 배려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9.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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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 중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OECD회원국 1.4명에 비해 1.5배나 높은 실정이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 중에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행동반응이 떨어져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어린이들은 시야가 좁고 소리 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어린이는 그 자체가 ‘빨강 신호등’이다.

가해자인 운전자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운전자에 의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하나 처벌규정이 약하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취학 전, 후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 인 것이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스쿨존 지정이 통합, 지정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도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각 지자체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지정대상도 대폭 확대되어 보호구역간 중복이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지정대상 또한 각 도시의 전체 면적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될 수 있다.
이에 각 보호구역에 대한 통합 관리지침과 같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지정 이후 보호구역에 대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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