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 중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OECD회원국 1.4명에 비해 1.5배나 높은 실정이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 중에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행동반응이 떨어져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어린이들은 시야가 좁고 소리 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어린이는 그 자체가 ‘빨강 신호등’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취학 전, 후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 인 것이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스쿨존 지정이 통합, 지정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도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각 지자체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지정대상도 대폭 확대되어 보호구역간 중복이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지정대상 또한 각 도시의 전체 면적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될 수 있다.
이에 각 보호구역에 대한 통합 관리지침과 같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지정 이후 보호구역에 대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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