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SW 불법복제현실에 정부의 관심은 전혀 없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불법소프트웨어단속·적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단속업체 1,031업체 중 적발업체 686개, 2012년 단속업체 602개 중 적발된 기업 수는 495개, 2013년 단속업체 480개 중 적발된 기업 수는 360개, 2014년 8월까지 단속업체 297개 중 적발된 업체는 131개로,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가 적발됐다.
문제는 문화부를 비롯한 그 어떤 정부부처 및 기관도 국내 중소기업 전체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부분은 통계화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조건을 따져 보면, 중소기업으로 국한한 경우 적발율과 복제율은 훨씬 큰 수치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TF팀이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 SW관련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적발율 및 적발로 인한 법적, 경제적 피해정도를 그 어느 부서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시장이 원하는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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