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112신고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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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112신고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 유동희
  • 승인 2014.09.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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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유동희

매년 112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12 신고는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절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급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가 112를 걸었는데, 다른 거짓 전화에 시간을 빼앗겨 현장 출동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다.


112 전화 한 통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짓 전화 한 통 때문에 수많은 경찰력이 엉뚱하게 투입되기도 한다. 모든 112 신고는 현장을 확인해야만 허위신고인지 판명되기 때문이다. 허위신고로 판명이 되면 신고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처벌이 되며,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손해와 경찰관 위자료를 받아내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불만으로 인한 전화 한 통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허위신고는 이처럼 신고자에게도 민형사상이 책임이 돌아가지만, 허위신고를 자주 접하는 경찰관은 때로는 진짜 범죄 신고임에도 혹시나 허위신고가 아닐까하는 방심을 할 수도 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말이다.


따라서 결국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는 신고자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 주변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 112신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그 쪽으로 투입되는 바람에 정작 신속히 출동해야할 곳에 출동이 지연되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12 허위 신고는 단순한 경찰력의 낭비가 아닌 치안공백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스런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순간을 놓칠 수도 있고, 또한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허위신고 근절에 모든 국민이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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