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현행 고입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100% 내신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배경은 △과도한 선발시험 비중 △중학교 교육과정의 왜곡 △학생 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0월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발표된 ‘전북 고입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그 배경을 알아본다.
▲선발고사, 중학교 교육과정 왜곡
현행 일반고 학생 선발방식은 2000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전주, 군산, 익산 등 평준화지역의 선발방식은 내신 성적(70점, 28%)과 연합고사 성적(180점, 72%)을 합산해 교육청에서 남녀 구별없이 전체 입학정원 내 해당하는 학생들을 합격시킨 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고 학생선발방식은 선발시험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부산 등 등 7개 지역이 내신 100%를 채택하고 있다. 나머지 9개 시도는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신 비중이 50%~70%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28%와 비교할 때 상당히 차이가 있는 셈이다.
▲학생수 감소로 경쟁 선발 의미 퇴색
도교육청이 현행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 수 감소도 요인이다. 도교육청의 중학생 중기 학생수용계획을 보면 2016년 중학생 인구는 현재보다 19.8% 감소한 5만9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전주 혁신도시 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지만 정작 학생 수는 2018년 현재 정원대비 8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원 부족은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선발고사를 통한 경쟁 선발의 의미가 그만큼 퇴색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으로 인해 일반고 진학 수요도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100% 내신제도로 전환하더라도 학생 탈락 등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100% 내신제, 전주 집중 현상 없을까?
현행 선발고사제도를 폐지하고 100% 내신제로 전환할 경우, 군단위 농어촌 학생들의 전주 선호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주지역이 미달되는 등 최근 3년간 군 단위 지역의 전주 지원 학생수가 감소추세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대학 입시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주 선호현상이 해마다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