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부기관 청사 또는 관사를 신축하는 등의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국세청 소관 사업에서 호남?충청이 홀대받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지역안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 의원은 20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그간 사업 실적 및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확정된 국세청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와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미 완료된 10 곳의 신축 세무서와 합숙소 중 호남?충청 지역에 위치한 곳이 전무하며, 총사업비 약 3028억 원에 내년도 사업비 약 590억 원이 배정된 총 25개의 계속?신규 사업 중에도 이들 지역 세무서는 단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9.1 대책 후속조치로서 노후된 건물의 주민 불편해소 및 안전도모를 위해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군산=허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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