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담 커… 가축분뇨 자원화 정부 지원 확대 촉구
축산농가의 생존을 위해 올 연말까지인 농협사료 가격 할인기간을 연장하고 가격도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3일 “축산물생산비에서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우 39.9%, 젖소 59.3%, 돼지 50%, 산란계 55.2%, 육계 60.2%에 달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쟁력과 생존이 달려있다“며 ”올 연말까지 연장돼 있는 농협사료의 사료가격 할인기간을 연장하고 추가로 농협사료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사업활성화를 진행하면서 축산경제에는 1조6천억원(16,578억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2012년부터 투자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2012년 23.5%, 2013년 56.6%, 2014년 9.30 기준 26.3% 정도 밖에 안돼 축산경제분야의 투자계획에 대한 농협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축산분야의 또 하나의 어려움이 금년 3월 가축분뇨법 시행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12년 이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육상처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등 가축분뇨 자원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농협의 역할이 크다.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퇴.액비화시설)에 국고보조 40%, 지방 30%, 융자 30%로 지원되고 있고,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황 의원은 “FTA 등 개방화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축산분야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40%→50%, 지원금액이 30억원→50억원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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