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예산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은 얄팍한 술수일 뿐이다” 지난 4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교육부를 통해 교육청 세출구조조정, 교육청 재량지출 축소를 통해 누리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시행중인 무상급식,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운영지원비, 기초학력지원예산 등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횡포이자 지방교육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목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정해 집행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육기관으로서 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어린이 집의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확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의 부실 재정으로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존재의미를 포기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늘리면서 교부금을 깍는 등의 재정횡포는 시·도교육감을 통제하겠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한국사 국정화, 진보교육감 통제를 통해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2015년 전북교육청 교육재정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다. 내년도 세입재원(1,790억)감소 대비 세출소요(1,847억) 증가로 총 부족재원은 3,63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결국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은 더욱 심각해져 기존의 지방채 발행의 급증과 교원명퇴 수용의 제한, 교육환경개선시설비 감축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학교운영비의감액, 신규교사 채용의 제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가 축소되고 교원임금 체불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맞물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등의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교부금이 과도한 것도 열악한 교육재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 이는 교육청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이 맞지만 어린이 집은 시장군수 및 도지사가 설치해 지도감독기관이다. 따라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누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재정전망의 실패를 사과하고 즉각 국고로 영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