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도 도내에서는 최초로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예산편성 시민위원들이 지난 10월 29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1차 총회(10.31)를 열어 분과위별 예산사업 보고회에 이어 2차 총회(11.5)를 개최하여 시에 제출할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활발한 시민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재 예산참여 시민위원(제4기)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및 단체 추천, 공모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고, 매년 본 예산편성전 주요 예산편성 상황보고회 및 현안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시 반영하게 된다.
군산시의 현재 재정규모가 지방예산 9,365억원(*국가사업예산 8,366억원)으로 지방과 국가예산이 각각 1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예산편성 절차에 민주성을 더욱 견고히 기 위하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발전의 근간이 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재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함으로써 ‘주식회사 군산’ 운영의 초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했다.
한편 2014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의무화 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주민 의견서도 첨부하여야 한다./군산=허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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