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인증제 폐지 대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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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인증제 폐지 대안 있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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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인 저농약, 무농약, 유기 중 저농약에 대한 신규인증을 2010년부터 중단하고 2016년부터는 저농약 인증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농약 인증제도의 폐지 목적이 저농약 농산물을 무농약 또는 유기 농산물로 전환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저농약의 신규 중단 이후 저농약은 물론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의 생산면적마저 줄어드는 등 친환경 농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전체 저농약 농산물 중 62.5%를 차지하는 과실류는 병해충 방제 기술의 부족 등으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재배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농약 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는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장규모, 소비 등 친환경농업계에 가장 큰 구조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저농약 인증제 폐지라는 위기를 친환경 농업의 발전이라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
특히 기술 및 직불금의 확대지원 등을 통해 저농약 인증농가의 유기·무농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에 대한 중장기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2년 후 시행 될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농가피해를 막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책을 지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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