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인 저농약, 무농약, 유기 중 저농약에 대한 신규인증을 2010년부터 중단하고 2016년부터는 저농약 인증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저농약 농산물 중 62.5%를 차지하는 과실류는 병해충 방제 기술의 부족 등으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재배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농약 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는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장규모, 소비 등 친환경농업계에 가장 큰 구조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저농약 인증제 폐지라는 위기를 친환경 농업의 발전이라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
특히 기술 및 직불금의 확대지원 등을 통해 저농약 인증농가의 유기·무농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에 대한 중장기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2년 후 시행 될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농가피해를 막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책을 지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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