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싼 이자의 빚을 내서 기존 고금리 빚을 갚는 이른바 차환을 위해 올해 2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2000억원대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다.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지방교육재정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 교육청의 올해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예정액은 2조201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411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835억원, 경남 1696억원 순이다.
발행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지역은 이들 외에 경북(1593억원), 전남(1486억원), 전북(1278억원), 충남(1276억원), 대구(1089억원), 강원(1018억원), 인천(1012억원) 등 모두 10곳에 이른다.
이번 차환은 지난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공자기금 지방채)를 다른 금융채로 전액 상환하려는 교육부 차원의 조치다.
5년 전 발행한 공자기금 지방채는 원금이 2조980억원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었다.
올해까지는 이자 상환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한다. 10년 동안 매년 2098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금리 또한 4.85%(고정)로 높은 편이다.
시·도 교육청은 연말까지 발행예정액 한도 내에서 금융채를 찍어내 조달한 자금으로 공자기금 지방채 잔액(1조9835억원) 전액을 갚을 예정이다.
중도 상환수수료 등이 있지만 갈아타는 편이 낫다. 거치기간 연장으로 원금상환 부담을 다시 5년 뒤로 미루면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도 덜 수 있다.
교육청이 이처럼 빚 내서 빚 갚기라는 고육지책을 쓰는 것은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원인 보통교부금(확정교부액)은 1622억원 줄어든 반면 집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6 910억원 늘어나 8532억원의 수입 펑크가 났다.
내년은 올해보다 사정이 더 심각하다. 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은 1조3668억원 감소하는데 누리과정 예산은 5959억원 증가한다.
이런 추세라면 일선 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년 말 기준 2조9721억원이었던 17개 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올해는 4조7946억원, 내년은 9조70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