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정책자금을 받은 전국임업인 6,074명 중1,017명(16.7%)이 신용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업인 10명 중 2명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으로 임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불량자 수와 금액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1인당 신용불량금액은 2010년 1960만원에서 2013년 2930만원으로 약50% 정도 증가했다.
5천만원 이상 고액연체자의 경우, 5년간 총 123명으로 연체금액은 180억원에 이르고 있다.
임업분야의 투자는 자금회수기간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됨에 따라 장기간.저금리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고,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 차이가 1% 정도밖에 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책자금의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아져야 한다.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한 집행실적의 집행률이 33%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시중금리와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금리격차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대출을 포기하는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책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산림정책자금 19종 중에서 6종에 대한 금리인하만 예산에 반영돼 있다. 이제 답은 정부가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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